정부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중단 추가 제재"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했고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예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천21곳 중 1천824곳이 대상에 해당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 보증한도·보증비율 우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은 무력 충돌 국면 지속 및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강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고려할 때 지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제재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