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가동 지연 신한울 1호기가 차기 대통령에 보내는 메시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3월 예정이던 신한울 원전 1호기 가동 시점을 반년 이상 늦춰진 9~10월로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1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가동이 반년 넘게 늦어진다는 것이다.

2011년 건설 허가가 난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상업운전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 일정이 밀려 2020년 4월에야 준공됐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준공 이후 통상 6~8차례인 보고를 13차례나 받고도 시운전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같은 과도한 문제 제기도 벌어졌다. 신한울 1호기와 같은 APR1400 모델인 신고리 4호기가 6개월 만에 시운전을 끝내고 2019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반면 신한울 1호기는 1년 2개월이나 걸렸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규제 기관의 과도한 행위가 가동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한울 1호기가 올해 9~10월 가동되면 애초 계획보다 5년 반이나 지연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각종 오류를 잡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영향이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신한울 1호기 조속 가동을 지시하고, 원전을 두고 주력 기저 전원 운운하는 등 면피용 발언을 했다. 지난 5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자기 부정이자,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자 안정적이고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의 장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5년 내내 원전을 죄악시하더니 에너지 공급 위기가 닥치자 원전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한울 1호기가 차기 대통령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탈원전 정책 폐기는 물론 심모원려하게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짜고 추진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