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1순위 과제는 "경제 재도약 통한 일자리 창출"

전경련, 기업 157곳 설문조사…"중대재해법·최저임금법 개선해야"
미래 산업 발전 위한 AI·미래자동차 지원 요구

대구 중구 대구스테이션센터에서 열린 '2022 대구 사회적경제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기업 채용관을 둘러보고 있다. 매일신문DB

국내 주요기업 10곳 중 6곳은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내 매출 상위 1천대 기업 가운데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 95곳(60.5%)이 이같이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차기정부 중점 추진 정책과제라고 응답한 기업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는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기업들은 규제 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35.2%)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다음은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등이었다.

개선을 희망하는 경제법률에 대한 질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을 많이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처벌 규정 완화 등을 원했으며,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산정방식 보완 등을 요구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할 신산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이라는 응답이 2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이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소중립시설 투자 지원 강화(19.5%),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15.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14.0%) 등의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