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까?

대선·지선 잇따른 선거체제에 3·4월 처리 난항 전망도
'반대 위한 반대' 하는 김형동 강제 사보임 주장까지 나와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와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이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사퇴 및 군위군 대구 편입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이 군위 대구 편입 법안 처리 시점으로 밝힌 '약속의 3월'이 도래했다. 마침 대선 이틀 전인 7일,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을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꼬인 실타래가 풀릴지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동대구역을 방문해 "대구 신공항 조속하게 이전해서 대구 경제에 거점이 되도록 하고 기존 공항 부지는 멋지게 살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재원 투입까지 거론하면서 기대감을 부추겼다.

군위군민은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 최고 투표율(83.7%)과 윤 당선인 전국 1위 득표율(83.19%)로 화답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조짐을 보였다.

이에 군위군민과 각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고 해당 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은 탈당계를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에 힘을 모아주어 상황을 타개하려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0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및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군위의 대구 편입 법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반대 당사자인 김형동 의원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진단키트 검사를 한 후 집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알린 후 불참했다. 김병훈 기자

그럼에도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요원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당장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행안위 의사일정이 잡히지도 않았고, 곧이어 정치권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만큼 상황에 진전을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10일 TK 정치권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 간담회에서 다음 회기로 공을 넘긴 이후 대선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관련 논의도 없었다.

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 정치권에서 김형동 의원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 한 가지라도 대안, 해결책 혹은 완충 장치를 제시한 바가 없다"면서 "1월 말 2월 초와 달라진 내용이 없으니 김 의원 입장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3월, 4월이라고 법안을 회의에 부치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극약 처방'만이 해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군위-의성 공동유치 결정 당시 군위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공동 건설 결정을 위한 합의 사항 이행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대구경북 통합 가속화 우려, 경북 의석수 감소 가능성 등 갖가지 이유로 편입 반대에 열을 올리며 신의를 저버린 만큼 정상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만큼 만큼 대구시, 경북도, TK 의원들이 설득한다고 입장을 선회할 것 같지 않다"면서 "원내 지도부를 압박해 김 의원을 강제로라도 사보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원내 지도부가 이만한 결심을 하면 김 의원도 물러설 테고 지역구 주민에게도 '끌려나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출구전략으로는 손해 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군 통합 신공항 추진 위원회와 재대구 군위군 향우회가 1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 2월 국회 통과 무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군위군 대구 편입이 해결되지 않아 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한 김형동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