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왜 나섰지?'…尹, 대통령실 인사검증→법무부·경찰로 이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후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마련된 산불피해 주민 임시거주지를 찾아 이재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따라 인사검증은 법무부, 경찰 등에 맡긴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 위원,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선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데 있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며 "따라서 사정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만 하더라도 백악관은 따른 검증 기능 갖고 있지 않다"며 "FBI 등 아래 권력 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한다. 이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