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계절독감…정부 21일부터 규제 대폭 하향 조정

9일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주변에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6인·밤11시' 거리두기 소폭 완화 조치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은 여전히 완전 철폐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판단, 거리두기 해제 검토에 착수했다. 차기 정부도 거리두기 해제를 약속한 바 있어, 이르면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1일부터 규제 수위가 대폭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치명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최근 4주간 치명률은 0.1%보다 낮아,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치명률이 0.05∼0.1% 수준인 기존 계절독감과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주일 동안 일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229명에 달하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명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미국과 프랑스의 누적 치명률은 각각 1.21%, 0.61%"이라며 "우리는 누적 치명률이 0.15% 수준이고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 종료됨에 따라, 21일부터 새로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는 사적모임 인원 6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이르면 18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조정안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21일부터 대폭적인 방역규제 완화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16일부터 확진된 50대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 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암, 장기 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도 그대로 집중관리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