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역량강화' 공천시험 "현실과 동떨어져" vs "적극 환영"

시험 준비하는 국민의힘 기초의원 "온라인 강의 익숙하지 않고 내용 현실에 뒤떨어져"
환영하는 의원도 "그동안 의회 활동 참여하지 않던 의원 수두룩, 이참에 전면 도입해야"

국민의힘이 공천 자격시험인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PPAT 강사로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갈무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을 도입하기로 밝히면서 지역 내 기초의원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는 자격 미달 논란이 일었던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험대가 열렸다며 환영하는 반면 부랴부랴 시험공부에 나선 기초의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불만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PPAT는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등을 묻는 시험으로 9등급 상대평가제로 시행하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 성적을 받아야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장 시험을 코앞에 둔 국민의힘 기초의원 사이에서는 시험 제도에 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온라인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의원일수록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의 한 A구의원은 "열심히 공부 중인데 머리가 아프다. 나이가 많은 기초의원은 특히 더 어려워한다"며 "유튜브 강의 영상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강의 내용은 기초의원의 일과 동떨어져 보여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험 제도를 적극 환영하는 기초의원들도 적잖다. 그동안 자질 논란을 빚었던 기초의원의 행보에 환멸을 느낀 탓에 모든 당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B구의원은 "임기 동안 구정질의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초의원이 수두룩하다. 연수를 가서도 대다수는 수업도 듣지 않고 술을 먹거나 놀러 나간다"며 "이참에 모든 당에서 자격시험을 도입해 공부하고, 일하는 기초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C시의원도 "그동안 검증없이 깜깜이식으로 이뤄진 비례대표 공천은 없어져야 한다"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공천 대상이 뒤바뀌거나 서로 간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도 오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공천을 받고자 국회의원에게만 충성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 같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시민과 공무원도 역량강화시험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이은 자격 미달 모습에 지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시험으로만 후보들을 평가해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일 장안대학교 총장(전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역량강화시험 방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 삶의 궤적, 주민들의 신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