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방의 시대' 새 정부 모토"…균형발전 강력 추진 의중 밝혀

"지역균형발전위 임기 동안 유지"…대통령직속 균형위에 '옥상옥' 우려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지방의 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아래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처음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 독립성, 어떤 사업을 선택해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자주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스스로 발전할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어떤 역할을 찾아야 하는지 깊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또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과도한 경쟁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며, 지역균형발전이 인구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해 모두가 수도권에 몰려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며 "국가 발전은 결국에 지방 발전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인수위와 함께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대해 "제 임기 동안 계속 위원회를 유지하고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하겠다"며 특위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통상 원활한 대통령직 인수에 목적을 둔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간 백서를 작성하고서 사라지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당선자 의중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더해지는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가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균형위에는 인력 파견 요청을 하지 않고 업무보고만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다 최근 인수위가 최근 17개 광역시·도에 3급 간부 공무원 1명씩을 지역균형발전특위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한다.

한편, 균형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18년 다시 균형위로 환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형위 인력이 확대되는 등 역할이 한층 늘어나면서 프랑스나 일본에 있는 유사 기관처럼 실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 ▷국가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