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DNA 산업에 3년간 20조 이상 투자"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기술 인프라 강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과 연계, 확장
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 이음5G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 인프라가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산업과 연계, 확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 투자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에서 DNA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 이런 방향을 잡았다. 이 자리에서 2023~2025년 20조원 이상 투자하고 규제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데이터 분야에서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자율주행과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 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데이터형식과 전송방식을 표준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선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인 '이음 5G' 서비스 초기시장을 창출한다. 통신사 이외 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한다. 제조,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5G 융합 서비스의 확산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또 올해 안에 전국 85개 시 주요 읍면의 5G 커버리지를 확대, 내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9천100대의 와이파이를 5G로 전환한다. 2025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6G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선도 사례, 연관 확대라는 3대 축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과 미래선도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올해 AI+X(AI 융합 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연관 분야와의 산업융합 확대 등으로 산업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DNA 기술 인프라가 'BIG3'라 불리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으로 연계, 확장될 수 있게 앞으로 3년간 20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한다. 연구 개발과 세제 지원,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신제품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 적용 분야 확대 정책도 병행한다.

DNA산업를 빠르게 성장시켜 BIG3 핵심 산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 이를 통해 산업간 융복합 촉발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5년간 DNA 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0조원 이상 마중물 투자를 지원해왔다. 민간 역시 민간투자 확대,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의 동력을 꾸준히 축적했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주력산업을 혁신, 고도화하고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산업 등 신경제 영역을 창출, 육성하는 것은 물론 DNA 산업의 발전과 혁신 성과가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