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 내 2차 추경 불가"…편성 불발되나

인수위 "현 정부에서 추경안 국회 제출하길 강력 요청"
28일 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조기 추진 문제 논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7.25. 청와대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속히 2차 추경을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편성은 어렵다"는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고 인수위도 지난 24일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제출은 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은 추경 편성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재정당국 내부에선 2차 추경이 경제 전체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2년 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급증한 탓에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또 새 정부가 국채발행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하고 있으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도 재정당국이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결국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의지까지 고려하면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추경 제출이 가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추경 조기 추진 문제는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도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이날 추경과 관련한 직접 충돌은 자제하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제출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 추경은 재정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