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0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정부에서 1만 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질병 관리, 방역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 되는 과학적 데이터이기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장한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오는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오미크론이)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하다 보니 더 확산된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며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결국 3월 중에 감소세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가 공통으로 생각한다"면서 "확산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라고 중대본에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 감소를 확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발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 추산과 관련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는 빠졌으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추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예산 추계에서 빠진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선 "일단 추정 손실보상 또는 필요한 재정에 대해 추계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믹스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한다)"면서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 대출이란 방법도 있고, 세액공제란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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