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20→30%로 추가 인하' 요청

"4월 중 시행령 개정 조치 예상…세수 감소 규모 7천억 추가"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1ℓ당) 2천원이 넘는 등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가는데, 인하율 20% 적용 때와 비교해 82원이 내려간다.

유류세를 3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2조1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인하폭을 30%로 늘리면 7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