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尹 휴대폰 셀카 '공정성' 논란에 인수위 "국군 용사 소지 시간 확대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오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카투사로 복무하는 우리 장병들이 각자 휴대전화를 꺼내 윤석열 당선인과 기념촬영을 한 것을 두고 국군 용사(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여건 등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매일신문 4월 7일 '육대전, 尹과 카투사들 휴대폰 셀카 찍자 "국군 용사들은 왜 통제하나?"' 기사),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연합뉴스에 "국군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7일 시민단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는 당일 윤석열 당선인과 카투사 장병들이 휴대폰 셀카를 찍은 것을 두고 "카투사 병사들은 일과시간 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가. 셀카를 찍고 있는데 국방 모바일 보안(앱)은 깔려있는가"라고 의문을 나타내면서 "일과시간 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고 어플도 안 깔려 있다면, 국군 병사들은 왜 통제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군 병사들은 평일은 일과 이후인 오후 6~9시, 주말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이에 대해 육대전은 "카투사가 일과시간 내 휴대폰 사용을 한다고 지적한 게 아니다"라며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만큼 더 엄격하고 책임감이 부여되는 카투사 인원들이 일과시간 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이미 일과시간 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증명이 된 것이다"라고 평가, "당선인 공약도 병사 휴대폰 사용시간 확대인만큼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라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1일 국방부와 만난 자리에서 국군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1주 후인 오늘(8일) 다시 확인해 준 셈이라 해당 방안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군 병사들의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군 15사단 병사 및 훈련병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이뤄진 바 있다.

주한 미군에 배속돼 복무하는 카투사 병사들의 경우 미군에 준하는 복무 환경을 제공 받고 있어 우리 국군 병사들의 처우와 꾸준히 비교돼왔는데, 평일 일과 후 외출·주말 외박·1~2인실 생활·급식 수준 등에 이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과 카투사 장병들의 '셀카' 사진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 환경의 차이도 드러나 여론에서 다뤄진 셈이다.

이어 사실상 개선 약속이 인수위로부터 나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