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복민원배심원' 깜깜이 구성에 홍보도 안 해 '무용지물'

고질‧반복적 민원 해결 위해 시작됐지만 7년간 신청 건수 34건 불과
배심원단 선출도 내부서 이뤄져…시민 홍보 없어 활용률도 저조

대구시청 본관 전경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행복민원배심원' 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제도 홍보가 안돼 신청 건수가 매우 적은데다 배심원단 구성조차 내부 '깜깜이' 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의 행복민원배심원제(이하 배심원제)는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사항을 배심원들이 조정‧중재해 객관적·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시민이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배심원제를 신청하면 대구시 담당 부서에서 민원이 배심원제 심의 대상으로 요건을 갖추는 지를 따진 뒤 7명 이내의 배심원단이 안건을 심의해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리는 식이다.

배심원제가 시작된 지 7년이 흘렀지만 제도의 활용률은 저조하다. 현재까지 배심원제 심의를 신청한 민원은 34건에 불과하다. 실제 심의 대상이 돼 배심원 회의가 진행된 민원은 겨우 5건이다. 배심원단 결정에 따라 민원이 인용된 건은 2건뿐이고, 나머지 3건은 모두 기각됐다.

낮은 활용률의 배경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시는 제도 시행이 시작될 당시 언론 배포 보도자료를 낸 것 이외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 배심원제를 이용하려면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배심원단 구성이나 선발 절차도 문제다. 배심원단 선발 과정에 외부의 자문이나 개입이 없다. 기존에 구성돼 있던 대구시 부서별 각종 위원회 위원 가운데 조직 내부에서 추천과 선별을 진행한다.

시는 부서별로 추천받은 '전문가 예비 배심원단' 27명을 인력 풀(pool)로 구성하고, 심의할 안건이 생길 때마다 인력 풀에서 7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별한다. 심의 때마다 배심원 개인의 일정과 참석 의사를 물어 배심원단을 꾸리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이에 대해 대구시 소통민원과 관계자는 "최근 몇 년동안 배심원제 심의가 없어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인력풀 27명 가운데 접수된 민원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민원을 중재하도록 하는게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어떤 민원이 접수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원 관련 부서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사람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며 "대구시 각 부서와 소방, 구·군 등에 홍보 협조 요청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