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NSC 패싱한 대통령의 무개념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올 들어 13번째 무력시위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발사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날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유사하다. KN-23은 수직과 수평 등 다양한 형태의 비행 패턴과 회피기동을 하며,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해 터널이나 숲에 숨어 있다 개활지로 나와 발사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대응이 쉽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도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군 당국의 대응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지만 문 대통령이 아니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히 상호 관리를 하라"고 지시만 할 게 아니라 NSC를 주재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NSC를 열고 '안보 공백'을 내세워 반대했다. 문 대통령이 NSC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군이 북한 도발을 늑장 공개한 것도 문제다. 합참은 발사 사실을 즉시 파악했으나 다음 날 그것도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성공했다고 주장한 뒤에야 공개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 역시 연쇄 이전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안보 공백'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북한의 도발을 파악해 즉각 국민에게 알리는 것과 국방부와 합참이 이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이전과 관계없이 군의 대비 태세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조잡한 정치적 음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