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 김오수에 "국민들 검찰 수사 공정성 의심 엄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언론에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넘게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대검찰청으로 이동,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따로 청와대에서(브리핑이) 있을 것 같다"고만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김오수 총장에게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추진 배경을 가리키는듯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은 검경(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가리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연합뉴스

▶김오수 총장은 전날인 17일 "검수완박 추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사실상 반발하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고, 곧장 면담도 이어졌다.

김오수 총장은 사표를 낸 이유, 특히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둔 일요일에 사표를 낸 시점 등을 두고는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였다. 당시 낸 입장문이 제 마음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대검으로 복귀한 김오수 총장은 현재 검수완박 대응 관련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한 고검장들과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열린 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개최된 전국고검장회의는 이날 오후 4시에 종료됐으나, 오후 5시쯤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총장이 면담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회의 결론 발표 시점도 늦춰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들이 회동한 후 회의 결론 역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발언을 담은 청와대 서면 브리핑 발표 이후 시점이 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자신의 의견만이 ...
대구 지역의 기름값이 급등하며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천913.32원으로 상승하고,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격이 2천원을 기록했다. ...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의 주장들에 대해 공식 반박하며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을 수 있...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제조 공장을 공격해 무력화할 계획을 밝혔다. 베..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