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의…'확진·격리자 소쿠리 투표' 뜯어고친다

노 선관위원장 "국민에 심려 끼쳐 사과"…중앙선관위 혁신위 "정책결정 결함" 자체 평가
추후 중앙인력 최대 30% 지역 투입, 혼잡투표소앱 개발도 검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불렀던 이번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대해 "현장과 동떨어진 중앙 정책결정시스템 탓에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비상근을 이유로 사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책임론이 나왔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의를 표시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직화를 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혁신위 "사전투표 예측 부실, 중앙사무처 정책·심의 모두 미흡"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전체 선관위원회의에서 3·9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정부 과천청사 비공개 선관위원 회의에서 쇄신안을 보고했다.

혁신위는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수습하고자 지난달 21일 혁신위원장인 조병현 선관위원과 언론계·학계 인사 등 7명으로 꾸려졌다.

혁신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사전투표 수요·소요시간 예측 부실 ▷정책결정 시스템 결함에 따른 의사결정 실기 및 보고 미비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방법 홍보 미흡 ▷투표사무 인력 수급난 등 구조적 어려움을 꼽았다.

가장 크게 비판 받은 '소쿠리 투표', 즉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관리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통일적인 투표용지 운반 용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시·군·구 선관위가 각자 판단해 바구니·상자 등을 준비하도록 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관리대책이 방역당국과 협의 등으로 2월 25일에야 시달되고, 위원회의와 위원장에게 충실히 보고되지 못했다"며 중앙사무처의 정책 결정이나 위원회 심의 과정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을 혁신, 중앙 인력 일부를 지역 선관위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중앙 인력 약 10%를 감축해 지역선관위로 이동시키고, 중요 선거 2개월 전에는 추가로 20%를 차출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중앙과 지역 간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취지다.

◆사전선거 때 내부서 문제제기, 중간에 묵살됐나…"내부 감사 강화키로"

앞서 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역선관위에서 나왔으나 중앙 사무처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이유에서 혁신위는 감사관 직급(2급) 상향 등을 통한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위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소통을 막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혁신위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 조직의 구성·운영과 인사 제도가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각각 76%, 75%로 나타났다.

혁신위는 사전투표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혼잡사전투표소 지정·특별관리·혼잡투표소 앱 개발 ▷선거장비의 체계적 관리 ▷선거협의체 법제화 ▷위기대응 회의체·허위정보 대응팀 편성 운영 등을 내놨다.

지방공무원이 선거사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지 않게끔 투·개표 종사인력의 피해구제 등 소송 지원,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에 선거사무 명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도 장기 과제로 검토

혁신위는 현직 대법관으로 비상임직인 선관위원장을 장기적으로는 상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이번 사전투표 사태 당시 비상근이던 노 위원장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상임직 위원장을 두면 선거사무에 더 전문성이 생기고, 과천에 머물면서 선거관리 보고를 상시로 받고 중앙 사무처 결정도 심의할 수 있어 선거관리 효율이 늘어난다는 이유다.

다만 위원장 상근화와 위원회 심의 활성화는 사회적 논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 연구과제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