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준비 '착착', 통합신공항 '느릿느릿'…TK 의원들은 뭐하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되긴 하나…건설 준비 절차 굼벵이 행보
'국비 투입해 건설' 명문화 특별법 제정이 제1순위…尹당선인 공약 이행 동력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 왼쪽),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 절차는 속속 완료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은 1년 3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에선 가덕도 신공항이 예상보다 개항이 늦춰짐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7년 선(先)개항'의 이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1월 28일 제출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 논의됐으나 여전히 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당시 지역 형평 차원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의 꼼수 때문에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별법 논의가 재개되면 상임위원회 소위 차원의 심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

지역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국비 투입을 통한 신공항 건설 방침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신공항특별법 제정으로 신공항 추진을 위한 불가역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탁) 공방과 새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지역 현안을 논의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되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단계를 거쳐 2025년 착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 구상했던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려던 시도는 필요재원 조달문제 등으로 첫 단추도 채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비를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한 약속에 한 가닥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의 약속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화해 상황 변화에 흔들림 없는 추진동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시절에도 지역을 방문해 철썩 같이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정최고책임자의 권위를 동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불가역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민의 염원인 특별법 제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공방이 마무리되더라고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 정부 초기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사사건건 정면충돌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역 현안을 다룰 기회를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국비를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공식적인 지시로 정부 관계부처가 움직이는 모양새가 필요하다"며 "현직 대통령이 앞에서 끌고 지역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 등으로 뒷받침하는 협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