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 국가지원 강화해야"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 국비 지원 불가능한 현실
"주요 현충시설 국가 이관해 위상 높여야"

통일전 입구. 출처 경주시청 홈페이지

경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현충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미가 남다른 중요 현충시설을 국가시설로 격상하고 싶어도 관련 법상 지자체 재산의 국가 귀속이 불가능해 통로가 아예 막혀 있어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중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지자체 행정재산의 국가 귀속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시설만 운영하고 있고 민간단체에만 예산 일부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민족자존·국권수호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충혼을 재조명하고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 관계자는 "유지·관리·운영비 등 재정 문제가 아니다. 중요 현충시설의 위상을 시군이나 광역단체 수준으로 둬도 되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경북에는 국가·지자체 소유 126개소, 민간 소유 177개소 등 현충시설 총 308개소가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경주 통일전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 등 3곳은 한국전쟁·삼국통일·항일독립운동 등 한국사의 굵직한 호국정신을 대표한다는 게 경북도 판단이다.

도는 지난해 3곳의 현충시설에 대해 국가 이관을 보훈처에 건의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국가시설로 격상시키겠다는 게 도의 의지이다. 도는 지난해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을 시군에서 도 단위 기관으로 격상했고 경주 통일전 역시 도 단위 기관화를 검토 중이다. 단계적 위상 강화 뒤 국가 기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은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가 1997년부터 위탁·관리 중이며 이 역시 국가 기관으로 격상할 작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인사를 겸해 경북을 찾은 자리에서 3개 현충시설 위상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의 국가 이관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가칭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훈기념시설 지정과 관리, 지자체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