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빠른 성장 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빠른 성장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반(反)시장적 규제와 친(親)노조 정책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았다. 또한 재정을 통한 세금 일자리, 포퓰리즘식 퍼주기에 치중했다. 이 탓에 경제성장률은 뒷걸음치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저성장이 고착화해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국내 기업 300여 곳이 성장 동력 회복을 윤석열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이런 모순과 실상을 반영한 결과다.

경제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달성하려면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기업 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규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첨단 신기술 확보 및 고급 인재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도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 지적처럼 빠른 성장을 이뤄야 자유를 확대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윤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꺼진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 악재에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 위기를 직시하고 도약과 빠른 성장의 주역인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해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