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확대·확장억제 논의" 한미 北도발 대비 새 액션플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美 전략자산 전개 방침 공개…'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확인
판문점 선언 관련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보도진 질문을 받으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은 21일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양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 확대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액션플랜)을 제시했다.

두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단됐다.

또한 성명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면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방침도 공개했다.

한미정상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이어온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지원 방침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 과거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1년 전인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