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등 개편 검토 중… 기업·국민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추경호 "법인세 인하 늘 얘기했다… 변함없어"
최고세율 25%→22% 환원 가능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지면 5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상속·증여세(상증세) 개편 등 방향에 대해 "법인세와 상증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부총리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 "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안해왔다.

지난 2020년 7월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2억원 이하·2억원 초과)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세입 경정(세입 전망 수정)을 통해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절반 이상인 29조1천억원은 법인세에서 나왔다. 이에 따른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104조1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지원책이 있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전반적인 세수 흐름,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함께 보고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겠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기업 투자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다"며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조합으로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