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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7위, 작년보다 4단계 '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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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분야 순위 올랐지만 경제성과, 정부·기업효율성 분야 일제 하락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작년보다 4단계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경제성과와 정부·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모두 떨어진 탓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평가 대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및 신흥국 총 63개국이다.

올해 순위는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순위에서 23위를 기록했다.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는 2011~2013년 22위, 최저 순위는 41위(1999년)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17위에서 16위로 상승했다. 도로(27위→26위), 에너지 생산량(27위→25위) 등이 상승하며 기본인프라(18위→16위)와 1인당 총 공교육비 지출액(27위→26위) 등 교육(30위→29위)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분야 순위가 올랐다.

인프라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인 경제성과(18위→22위)와 정부효율성(34위→36위), 기업효율성(27위→33위) 분야에서는 순위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경제성과 분야의 국내경제 분야는 거시지표 개선에도 지난해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순위가 5위에서 12위로 대폭 내려 앉았다.

국제무역(33위→30위)과 물가(51위→49위)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내경제를 포함해 국제투자(34위→37위), 고용(5위→6위) 분야 순위 역시 하락했다.

또한 정부효율성 분야에서는 국내외 자본시장 접근성(27위→25위) 등이 오르며 기업여건이 49위에서 48위로 올랐으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

재정 분야의 경우 26위에서 32위로 하락 폭이 컸다.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35위→50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중(6위→9위), 정부지출비중(15위→18위) 등에서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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