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냐 연장이냐'…여야 입장차 뚜렷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일몰제 폐지와 한시적 연장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향후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기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밤 합의 이후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한다"고 돼있어 일몰제 폐지와 연장을 두고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일몰제 폐지에 동조하고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인가"라며 "일몰제 폐지가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가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입법 논의가 기약없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국회는 빠르게 원 구성을 마치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