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자감세'? OECD 평균 법인세 지켜야…전 정부 징벌과세 과도"

"정부 정책은 중산층 서민이 타깃…정상화해야 경제 숨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 방침에 대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그럼 하지 말까"라며 웃고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다.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징벌과세가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해 기업을 먼저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 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부든 중산층·서민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