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오르나…교육부 "규제 완화 공감대 형성, 조만간 결론"

14년간 사실상 동결…대학 "등록금 규제로 지방대 고사 직전"
물가 인상 속 학생, 학부모 반발 예상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등록금 그래픽.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 14년간 동결해온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진 만큼,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주최한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1∼2년을 끌 문제는 아니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 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6만3천100원이다.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 194개교 중 96.9%인 18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고, 인상한 대학은 경주대 등 6개교에 불과했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돼 왔다. 당시 높은 등록금 인상률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통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간접적인 규제로 작용한 것이다.

지역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히 지방 대학은 큰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게다가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반값 등록금'은 선거 철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모두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7년 대선에서도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반값 등록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지난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돼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일기도 했다.

장 차관은 "물가 상승기인 만큼 규제를 푸는 시점과 함께, 규제를 풀었을 때 학부모나 학생이 가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