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탈원전 징비록’ 만들어 교훈 삼아야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원전 정책 기조 아래 세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폐기되고, 윤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이 국가 에너지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 생태계가 허물어지고, 원전 수출이 가로막히고, 한국전력의 적자 폭증으로 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산을 이뤘다.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은 마땅한 수순이다.

탈원전을 폐기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27.4%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 일치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하기로 한 것은 원전산업 복원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4천억 원을 들여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을 개발하기로 한 것은 세계 원전시장 선점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들을 토대로 하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 정부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급한 일은 문 정부가 박아 놓은 탈원전 대못을 뽑는 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곳곳에 포진한 탈원전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수적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과 계획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탈원전 징비록'을 만드는 일이다. 허황된 줄거리의 재난 영화 한 편을 모티브로 했다는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결정·추진됐고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는지를 생생하게 추적·기록한 탈원전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는가를 담은 '탈원전 징비록'이 다음 대통령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