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채무 50%대 중반 관리…내년 예산부터 긴축 재정으로 전환

[새정부 재정] 전례 없는 역대 최고 지출 구조조정 단행
교육교부금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상대 2차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장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공식 철회하고 향후 5년간 건전 재정 기조로 돌아서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로 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차원에서 전례 없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국가채무 50% 중반서 관리…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50% 중반대에 묶어두기로 했다.

올해 연말 기준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에 5∼6%포인트(p) 올라가는 정도로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증가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GDP 대비 비율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5.1%(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당장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2.8%에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8%로 급등한 이후 계속 4∼5%대에 머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개편할 방침이다.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한시지출도 정상화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 정원기준 완화… 비수도권 대학 반발 예상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이 고정돼 문제가 제기되는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다.

교부금 중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신설)에 넣어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는 것이라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 유·초·중등 분야에서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 분야 신·증설을 위해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는 등 대학규제도 개선한다.

다만 대학 정원규제 완화의 경우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수도권 지역대학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지역대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은 정부가 표방한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시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을 늘리면 그 증원 부분만큼 지역 대학을 직접 타격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 외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자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보수·정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투자 방향성도 바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액 나눠주기'식의 양적 지원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일자리 사업은 구조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