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미만 주담대 고정금리 전환 정책 9월 시행

당정, 민생·물가 안정 대응 총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금희 원내대변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택 금액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몇 %로 하느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전세금이 높아지다 보니 월세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전세 가격) 통계가 나오면 대응하도록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몇 프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