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대정부 질문 마무리, 여야 경찰국 설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대우조선해양사태 두고 설전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 의사 밝혀, 지역의 이만희·김병욱 의원도 존재감 과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여야는 교육·문화·사회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경찰국 설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대우조선해양사태 등의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대통령 친인척 상시 감시)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지난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해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지역 출신인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연단에 올라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체계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할 것인가, 한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의원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라고 묘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 바 직무 수행하는 대부분 경찰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오해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일정을 물었고 김 장관은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약속을 조속히 지키는 게 좋겠다고 지시하셔서 조금 더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 낼 예정"이라며 "여성가족부 내부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폐지 이후 방향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공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