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인들 8·15 사면해 경제 회생 위해 뛰게 하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이 단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향후 5년간 국내에 삼성은 360조 원, 롯데는 37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총수들의 활동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 유럽 방문에 나서는 등 대외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 힘을 실어 주려면 복권이 필요하고 그 전제가 특별사면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29일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이 복권된다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면은 경제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 등 세계와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한시가 급하다. 직접 국내외 현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닐 수 있고, 국내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계도 일찌감치 사면을 요구해 왔다. 경제인들의 사면은 경제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필요하다. 경제인 사면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회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인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은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인들이 경영활동 반경을 넓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 줘야 할 때다. 경제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