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초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10명 중 9명이 반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 조사 의뢰 65만여명 응답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교육주체 10명 중 9명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학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연합뉴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교육주체 10명 중 9명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학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실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7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65만276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94.7%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응답자 중 학부모는 65.2%, 교직원은 17.4%, 중·고등학생은 10.2%, 시민은 4.2%, 초등학생은 2.1%, 대학생은 0.9% 순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4%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91.8%가 동의했다.

강 의원 측은 이를 토대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관해 반대하는 의견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학제 개편 시나리오라면 당장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2018년생(만 6세)과 2019년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다"면서 "코로나19로 야외활동 부족에 발달 기회가 감소하고, 마스크 사용으로 언어노출 및 발달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지금도 이미 힘든 아이들이 조기입학 정책으로 간극과 고통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을 오히려 1년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그 피해는 교육 현장과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정책을 이제라도 철회하고, 박순애 장관은 이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