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농협 '쌀값안정 특별지원금' 3천410억…"벼 농지 해제 요건 완화" 주장도

농협, 무이자자금 3천억 풀어 벼 수매 창고 공간 확보와 타 창고로 이동·보관 등 지원
경북 농가 "현존 농지 과잉, 타 용도로 사용·매각토록 절대농지 해제요건 완화"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햅쌀 출하 시기도 빨라진 가운데 전국 농협의 쌀 재고가 전년 대비 70%가량 늘어난 41만t을 기록하는 등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4일 강원도 내 한 미곡 창고에 쌓여 있는 대형 쌀 포대. 연합뉴스

전국 RPC(미곡종합처리장)에 쌀 재고가 쌓여 가격 폭락이 예상되자 농협은 창고 대여료 지원 등 목적의 쌀값 안정 특별지원금 3천410억원을 풀기로 했다.

농업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대적인 '재고털이' 캠페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벼를 재배토록 지정한 '절대농지'를 일부 해제토록 하는 등 쌀 공급을 대폭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농협은 지난 10일 쌀 과잉재고에 따른 폭락세를 끊어내고자 '쌀 산업 안정 특별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내 쌀 사업 참여 농협들에 무이자자금 3천억원과 특별편성 410억원 등 모두 3천410억원을 푼다는 내용이다.

특별지원방안 주요 내용은 ▷수확기 대비 벼 수매 농협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해 쌀 창고 이동 및 제반 비용 지원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매 농협 지원 ▷경영이 어려운 농촌 농협 재고처리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 지원 등이다.

특히 무이자자금 3천억원으로는 올해 생산하는 벼를 수매할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창고 공간 부족에 처한 농협의 쌀 재고 8만t을 다른 창고로 이동·보관할 비용을 제공한다.

아울러 쌀 산업 기반을 키우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235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농협이 보유한 쌀 5천t은 가공용으로 판매하도록 해 재고 처리와 경영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도 소외계층에 쌀 2천t을 기부하고 도시농협과 농협 임직원에 대해 쌀 소비촉진 운동을 벌여 쌀 3천톤(t) 이상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 중앙회장은 "쌀 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방향을 건의하고 농업인 소득안정과 국민 식량창고를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농업계 일부에선 애초 정부 차원에서 쌀 생산량을 줄일 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인의 쌀 소비가 점차 줄어드는 만큼 현존 벼농사 농지는 과잉이며,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요건을 대폭 완화해 일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매각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쌀 과잉에 대응한다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도 있지만, 이는 수고 대비 소득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경 농업인 고재흠(62) 씨는 "비농지는 매매 때 실거래가를 적용받지만 농지는 3.3㎡ 당 가격이 10만원 전후 헐값으로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지 못한 채 농사를 지어야 해 벼 재배 면적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성 농부 신모 씨도 "다른 작물은 벼농사보다 노동력은 더 많이 들고 수입은 떨어지는데 지원금 조금 받는다고 사업에 참여할 농가가 어디 있겠느냐"며 "농민들도 앞으로 쌀 재배 면적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