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조금 못 받는 韓전기차'…정부, 협의 나섰지만 법 개정 어려울 듯

미국 측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협의하고자 방미한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더 이상 미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정부가 공식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IRA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만큼 국산 전기차가 입을 피해를 되돌릴 최선의 방법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실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3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와 같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IRA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오닉, EV6 등은 한국에서 전량 생산된 뒤 수출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국내 기업의 전기차가 현지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IRA 법안 개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 통과를 최대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이미 법이 발효된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와 적극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