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어쩌나…바이든 "전기차 미국 내 생산" 거듭 강조

韓, 보조금 지급대상에 FTA국가 포함하는 것 목표로 해
바이든 중간선거 앞두고 있어 당장 법 개정 어려울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총 7천400억 달러(약 910조 원) 규모의 이 법안 통과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성명을 내고 "앞으로 전기차와 반도체 등 핵심 부품들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다. 오늘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해 핵심 생산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과의 차별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법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최종조립국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도 포함하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회 대표단과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의회와 이 문제를 협의했다.

아울러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자관과 회동을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차원에서 이 법의 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워싱턴DC를 각각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당장 법 개정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