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영무 등 대검 고발…"계엄문건 이용 기무사 해체"

민주 "기무사 부활 획책 신호탄"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TF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왼쪽은 임천영 변호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이하 TF)가 14일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TF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다.

고발장에는 이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2월 만들어진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을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전 장관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것을 알고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도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며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송영무 장관 고발은 기무사에 다시 정치 개입과 공작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허황된 망상을 내려놓고 송영무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당장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계엄령 문건을 단순 검토보고서라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집권여당이 기무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