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發 재정 개혁, 기금 폐지 조례안 '또' 제동

김재우 대구시의원 "가벼운 사안 아냐…논의 필요"
상임위 전날에 이어 거듭 보류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발 고강도 재정 개혁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오랫동안 모아온 기금 폐지는 심층 분석·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날에 이어 거듭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9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동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시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상정된 기금 폐지 조례안 3건의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제동이 걸린 조례안은 전날(매일신문 20일 자 2면 보도)과 마찬가지로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상정한 '대구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사 보류했다. 각 조례안을 근거로 마련한 시립예술단진흥기금 3억 3천만 원과 체육진흥기금 336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해 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시청 경제국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도 안건심사에서 보류됐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지난달 기준 조성액은 2천872억 원이다. 이 가운데 대여금이 2천721억 원, 펀드 출자액도 62억 원을 차지해 조례안대로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가용액은 89억 원이다.

이에 각 상임위에선 기금 폐지 후 추진 중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다.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동구1·국민의힘)은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깊이 있게 고민하기 위해 보류했다"며 "다시 한번 기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구4·국민의힘)은 "중소기업들의 '젖줄'로 평가받는 기금을 갑작스럽게 폐지하게 되면 위기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별다른 대안 없이는 폐지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