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가 받은 직불금 12억2천만원…3억7천만원은 못 돌려받아

지난해만 168건, 3억2천700만원으로 폭증…대부분 실제 농사 안 짓고 직불금 받아

충남 보령시 주포면 한 쌀농사 논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부들이 농민 소득 보전 목적의 농업직불금을 최근 5년간 12억2천만원이나 허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직불금 부정수령 관련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여 기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427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정수령한 금액은 12억2천3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3억7천36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19건 ▷2019년 117건 ▷2020년 56건 ▷2021년 168건 ▷2022년(~8월) 5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부정수급액은 ▷2017년 9천만원 ▷2018년 1억2천400만원 ▷2019년 3억800만원 ▷2020년 1억7천100만원 ▷2021년 3억2천700만원 ▷2022년(~8월) 2억300만원이었다.

농업직불금은 지난 2020년 5월 공익형직불금제로 개편됐다. 그해 56건이던 부정수급은 지난해 3배나 급증한 168건, 3억2천7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5천26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부정수령 비중을 유형별로 보면 기존 쌀직불금(1억5천700만원)이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또 개편한 공익형직불제의 기본형 직불금 부정수급액(1억5천300만원)이 46.8%에 달했다. 이어 밭직불금, 조건분리 직불금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라며 "직불금 수혜가 가짜농부에 돌아가지 않도록 실경작 확인 철저방안 등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