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낙탄 사고에 국감서 “文정부 책임” vs “尹 안보 공백” 여야 공방

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일어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전임 정부의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낙탄 사고 이후 대응에서 군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격장을 변경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과거 마차진이라고 위험성도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왜 강릉으로 옮겼느냐"며 "(9·19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마차진 사격장을 이용하다 9.19 합의로 사격장이 강릉으로 온 것 아니냐"면서 "북한이 지금 9.19 합의를 다 깼는데, 사격장을 계속 강릉에 놓을건가"라고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낙탄 사고 직후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다며 '늑장 대처'를 문제삼았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응사격은 완전한 실패"라며 "국민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사람이 일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실수 할 수도, 실패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태도"라며 "현무2 낙탄 사고와 관련해 합참 태도나 정부 대응에 부족한 점 있었다고 생각하고 송구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에 전략적 위협과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실패했다"며 "이후 낙탄 사고와 작전 실패에 대해 밝히지 않고 대충 발표했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안 발생 후 우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 국방위원께 적절한 내용이 보고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난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 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는 사고 당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날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20년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당시 국익을 생각해서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군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미사일 낙탄으로 인한 강한 섬광과 굉음으로 강릉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