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30조 위기] 文정권 탈원전·전기료 인상 뭉개기 '부메랑' 됐다

원전 평균 이용률 10%P 감소…LNG 대체 땐 11조5천억 손실
신재생 공급의무화 비용 급증…5년 동안 9조, 朴정부의 9배
원전 예방정비 일수 2배 늘어…정운천 "정치적인 이유 큰 듯"
양금희 "전 정부서 인상했다면 한전 부담 대폭 줄어들었을 것"

국민의힘 정운천(왼쪽부터), 양금희, 구자근 의원이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임기 동안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뭉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정권 교체 후 한전은 부랴부랴 3차례에 걸쳐 총 17.9%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올해 영업적자 3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등 이른바 '탈원전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文정부 원전 발전량 감소분 LNG 대체 시 약 11조5천억원 손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후의 원전 평균 이용률은 81.6%에서 71.5%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원전 이용률 감소로 줄어든 발전량만큼 LNG로 대체했을 경우 약 11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 가동을 연기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간 2조4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탈원전과 함께 내세운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비용도 급증했다. 한전이 지난 5년간 RPS 이행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9조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출한 3조2천억원의 3배에 조금 못 미친다.

더욱이 문 정부 때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계통 투자비용은 ▷2022년 5천933억원 ▷2023년 1조882억원 ▷2024년 1천976억원 ▷2025년 3천863억원 ▷2026~2030년 3조9천39억원 등 총 6조원가량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전 예방정비 후 승인 지연으로 원전 이용률 낮췄나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동안 원전 계획예방정비(OH) 일수가 1만1천708일에 달해 전임 박근혜 정부의 6천631일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르면 원전은 연료교체 및 설비점검을 위해 예방정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

정비를 마친 원전의 재가동 승인을 문 정부의 원안위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질질 끈 것이 발전량 감소로 직결됐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원전의 예방정비 일수가 대폭 늘어난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기준 강화'다. 하지만 원안위가 탈원전 및 친정권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만큼 과학적인 이유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설비용량이 같을 경우 원전의 발전량은 태양광의 5.7배에 달해 원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이날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70.5%에 이르는 프랑스의 전기요금은 지난 6월 기준 kWh당 276.5원이었다. 반면 원전 비중이 17.5%인 영국과 12.4%인 독일은 각각 483.4원, 535.1원으로 프랑스보다 약 2배 많았다.

월성원전. 매일신문DB

◆ 한전 적자 30조원 위기…文정부 전기료 인상 요구 뭉개

같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 보고에 따라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을 동시에 추진했다면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8년부터 전기요금을 매년 2.6% 인상했을 경우 한전의 전력판매수입은 17조원가량 늘어나 흑자 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임기 막판인 올 초 2.6% 인상을 단행했더라면 상반기 전력판매수입이 3조8249억원 늘어 같은 기간 14조3천33억원에 달했던 적자 규모가 10조4천604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3·4분기 세 차례에 걸쳐 총 17.9%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 영업적자 규모는 30조원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천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문 정부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를 적자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정책 모순' 탓이라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에 따르면 한전은 문 정부 임기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10차례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큰 폭의 요금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앞서 지난 정부에서 단계적인 인상이 이뤄졌더라면 갑작스런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