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 멸문지화 상상 못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지난 2019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저서 '가불 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독자와의 질의응답 영상에서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지화(滅門之禍·가문이 사라지는 재난)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상승 외에 복지를 강화하면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 동안 임금 불평등과 가계소득 불평등은 많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많은 반발과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정책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 정부 이전 보수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해왔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강화, 분배 정책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 중반 이후에 재분배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는데, 코로나 위기로 우선순위가 밀렸다"면서 "이제 코로나 위기는 사실상 종료했으니 복지 강화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복지강화는 민생의 문제다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복지 강화를 위해 합의하고 힘을 모으길 기원한다"고 했다.

집값 상승에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문 정부 동안 집값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유동성 확대로 인한 필연적 결과였다"라면서 "최근 들어서 한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윤 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펼쳐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문 정부 일부 고위공직자와 LH의 부동산 투기 등이 국민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을 지른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지고 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집값 또한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에 합의하고 실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3월 25일 출간된 조 전 장관의 저서 '가불 선진국'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경험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와 미완의 과제 등을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은 출간 당시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 국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등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