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독점에 "국가가 필요한 대응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톡 먹통 대란과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서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선을 논의할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했다.

또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 향후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