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 경마 근절해야”

“불법 경마로 인해 조세 포탈 약 1조원 발생”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조원 규모의 불법경마 시장으로 인해 약 1조원 조세 포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경마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의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는 총 3만5839건이다. ▶2018년 3천489건 ▶2019년 5천407건 ▶2020년 7천505건 ▶2021년 1만118건 등 매년 2천 건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불법경마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불법경마 사이트를 폐쇄만 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2000년대 온라인 마권 발행을 허용한 후 불법 사행성 시장이 크게 줄어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경마의 온라인 규모는 6조2천819억원으로 불법경마시장의 91%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행을 하면, 불법경마시장 이용자의 상당수를 합법 경마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독일 등 해외 경마 선진국과 같이 온라인 마권을 발행하게 되면 불법경마를 근절함으로써 그동안 유실되었던 약 1조원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온라인 마권 발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