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지수 기준 제각각… 국가 공통기준 마련 시급"

류성걸 "지방소멸 관련 통계기준 명확히 확립해야 정확한 진단 가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 매일신문 DB

인구 유출과 감소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지수와 관련한 국가승인통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1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선 관련 통계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소멸 관련 지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및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국회미래연구원의 지역인구위기지수 등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각 지수는 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지표가 모두 달라 결과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공통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통계청이 뒷짐지고 있어선 안 된다"며 "통계청은 하루빨리 주도적으로 산재한 기준을 통합하고 국가승인통계를 마련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