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농업발전에 도움 안 돼"

"개정안 실효성 없어… 현재로선 가루쌀 산업 육성이 최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쌀이 부족했을 때는 그 정책이 맞지만 지금은 과잉 생산돼 처리에 이미 많은 세금을 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10차례에 걸쳐 초과생산 물량을 수매했는데 초과 물량만 사서는 (산지 쌀) 가격이 안 올라갔다.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도 곤혹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해) 농업 발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주무장관이 편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언론사에도 알릴 것이고 농업인들에게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논에 다른 타작물을 심는 경우를 지원해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2018∼2020년 3년간 관련 사업을 했었는데 이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 수입 밀 소비량도 줄일 수 있다. 충분히 성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가루쌀은 빵, 쿠키, 국수 등을 만들 수 있는 밀 대체 작물이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장관은 농식품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 "너무 일찍 나온 말(얘기)"이라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