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지표 ‘소비자물가지수' 부실 우려

송언석 의원 "과거 자료와 비교할 수 없게 돼 통계자료로서의 완성도 크게 떨어져"
"전 정부 오류 은폐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최저생계비 등 국가에서 나눠주는 각종 지급액을 조정하는 지표로 활용돼 온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자료로서의 완성도를 크게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지난 2017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하면서 기존 과거 자료와 비교할 수 없는 오류(시계열 단절)를 저질렀고 그 여파가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액을 기반으로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도 그대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상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각종 인상률 및 보조금을 산정하는 법률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18개에 달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왜곡이 발생할 경우 각종 정책수립도 힘들어진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시)은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민연금 인상률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표로써 시계열 연결이 매우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조작함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도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계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은폐,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020년 실시한 자체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지수와 관련해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성과 일관성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진단되었다'라고 평가해 오류 은폐를 시도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