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 위기…정부·여당 약속 이행해달라"

여순 사건 관련 "국가폭력 범죄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서 이지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으로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촉구서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의 입장 번복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정부여당도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 주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이 여순(여수·순천) 사건 74주기"라며 "아직도 이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들을 상대로 또는 힘없는 기업들을 상대로 금리 폭리를 취하고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타인의 고통을 축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과도한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민발언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의 이지후 이사장은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은 부·울·경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몽니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