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징계, 왜 제때 요청 안 했나"…서울대 총장 "교수 징계 신중해야"

野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도 살펴봐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와 딸에 대한 입학 취소 등을 두고 여당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측은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 부분을 우선 거론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두 사람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조국과 이진석 교수"라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져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규정 상 징계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라며 "교수 징계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징계하려면) 판결 결과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아 조 전 장관은 단 1시간도 강의하지 않고 8천600만원을 챙겼다"며 "오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총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고 압박했다.

조 전 장관에 이어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로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고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합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거론됐다. 정 의원은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에 갈 수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 취소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는 입학 취소를 결정했으며 한영외고도 생활기록부 정정을 완료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또 "조민씨는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에서 두 차례나 장학금을 탔고, 두 번째 학기는 부산대 의전원으로 옮기느라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을 받았다"며 "다른 학생의 기회를 뺏은 만큼 대학 차원에서 재단에 환수를 요청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오 총장은 이에 대해 "장학금은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라 서울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국민대 자료 요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박사논문 지도교수이자 심사위원이었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에 대해 "문제 되는 사안에 관련된 정도를 보면 종합감사 당일에 휠체어를 타고라도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날도 불출석하면 반드시 동행명령을 발부해야 하고, 국회모욕죄를 물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