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들어간 공공기관·학교 태양광사업, 자가 소비 후 남은 전기는?

1천400억 들어간 에너지관리공단의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사업' 12.8% 상계거래
3천190억 들여 설치한 1천433개 중 367개 학교만 상계거래, 설치비도 천차만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 갑)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한국전력 학교 태양광 상계처리 현황. 에너지관리공단 제공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 기관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량과 사용량 등이 '깜깜이'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후 남은 잉여전력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4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 73.7MW(메가와트), 학교 119MW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문제는 공공기관과 학교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한 발전량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부, 한국전력공사뿐만 아니라 사업을 직접 수행한 에너지관리공단, 교육부를 통해서도 발전량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남은 전기를 활용한 '상계거래' 신청도 저조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05년부터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남은 태양광 전력을 다시 사오는 상계거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50KW 이상 발전 가능한 설비 중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의 12.8%, 학교 태양광은 25.6%만이 상계거래를 신청하고 있다. 나머지는 전기는 남더라도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은 "수천억원을 들여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는 얼마나 생산되는지, 잉여전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숨어있는 재생에너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