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저수지 10곳 중 8~9곳은 50년 넘어…유지관리 예산 대폭 늘려야“

19일 국회서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 강화 토론회 열려
수년째 유지관리 예산 정체…"1천500억에서 2천억원 수준으로 증액 필요"

19일 국회에서 열린 '극한홍수 대응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참석 전문가, 내빈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전국 저수지 10곳 중 8~9곳이 50년 이상 노후화된 데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우려가 큰 만큼 유지관리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주최한 '극한홍수 대응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촌의 노후한 저수지의 안전성 문제로 지역주민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는 늘어나는데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2018년 이후 1천500억원대로 정체돼 있다. 2천억원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7천106곳 저수지 가운데 85.6%에 달하는 1만4천644곳이 50년 이상 노후화됐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동반한 집중호우로 경주 왕신저수지, 권이저수지에서는 물이 넘치고 사면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났다.

최은석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은 "최근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폭우가 단시간 내려 수위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하류부에 주거가 밀집했거나 국가중요시설이 있는 저수지에는 단시간 폭우에도 수위 조절이 가능하도록 비상수문 등 장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수지 유지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계측자료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 예경보시스템(오봉저수지 사례) ▷농업용 저수지 홍수재해 예방능력 강화 방안 등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김용성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저수지 유지관리 패러다임과 관련, "극한의 홍수 상황을 대비한 성능개선, 설계기준 보완, 비상 월류시설 설치 등 방재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희용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이 준공된 지 30년, 50년이 넘는 노후 저수지에 해당한다"며 "기후여건이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저수지 본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극한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홍문표·이만희·이양수·김미애·박형수·배준영·안병길·엄태영·조은희·최춘식 의원이 참석, 저수지 안전성 강화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